2022년 북한의 대외동향 평가 및 시사점
북한은 미국 중국 경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동북아의 정치경제 질서가 분화되는 국제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 다방면에서 대외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미국에 대해 강대강 정면승부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와는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 강화를 통해 우방국의 외교적 지지를 획득함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고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고 있음
가중되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북중 북러 육로무역 등 경제협력
재개 논의를 확대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경제 정비 보강을 목표로 국가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중국 러시아와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제협력을 재개하고 전통적 친선협조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에 대해서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라 한,미,한,미,일 안보협력
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양상이 연쇄적으로 전개됨
북중 중국은 북한 교류 협력 문제와 북핵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 또한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이에 적극 호응하며 전략적 연대를 지속하고 있음
북한러시아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북한이 지지하는 한편 방역정책 완화를 계기로
경제협력 재개 논의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외교적 차원의 전략적 연대 또한 강화됨
북한 미국 미국은 대북 대화 채널을 열어놓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대북제재 강화 등 강경한 대북정책을 이어갔으며 북한 역시 대미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며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2023년 북한은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는 한편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쓸 것으로 전망
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외화수급 및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방지수단
강구 한반도 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대비 북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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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월 PCE 물가 발표 예정 인플레이션 우려 증폭 가능성 등에 주목
2/24일 1월 PCE물가가 발표될 계획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1월 PCE물가의 월간 상승률은 전월비
높은 수준 0.1%-0.5%을 나타내고 연간 상승률은 전월 대비 하락 5.0%-4.9% 할 것으로 추정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최근 다시 점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연준이 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판단 이는 증시 채권시
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시사
1월 근원 PCE 물가의 경우 월간 상승률은 전월에 비해 올라갈 0.3%-0.4%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상승률은 하락 4.4%-4.1% 전망 공급망 개선과 우호적 기저 효과에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멈춘다
는 것은 놀라운 현상
아울러 2/22일 공개되는 FOMC 의사록에도 관심 필요 2월 FOMC에서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0.50%인상을 주장했기에 이번 공개는 향후 연준의 통화긴축 강도를 엿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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