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런 장관은 대규모 예금인출의 전염 위험이 증폭된다면 중소은행 예금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
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은행시스템은 안정을 되찾고 있고 예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예금자 보호와 은행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당국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낸다고
발언
최근 시행된 조치들은 특정 은행 혹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시스템 전반을 보호
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설명 만일 중소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 위협에 직면하면 또 다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첨언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재무부에서는 연방예금보험공사 가 일시적으로 모든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이와 관련하여 당국 내에서 다소 회의적 의견도 존재 또한 공화당의 일부 강경
파 의원들은 예금보호 범위 확대가 은행의 무책임한 행동을 유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
이날 퍼스트리퍼블릭뱅크 주가는 급반등 이는 경영진이 자본금 확충에 실패할 경우 사업 축소
혹은 일부 사업부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떄문 KBW 나스닥은행지수
역시 큰 폭 올라 은행권 불안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
2월 기존주택판매 는전월 대비 큰 폭 증가 특히 전월비 판매 증가율 은 20년 7월 이후 최고치 이는
모기지금리 하락과 주택가격 안정 등에 기인 주택경기 침체 종료 선언은 시가상조이나 꾸준히
저가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긍정적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법 세규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이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전액 반환이 요구
미국에서는 실리콘벨리은행 사태 이후 중소은행 대한 규제를 재강화 하려는 움직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은행들에게 자본금 확충 및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도드 프랭크법을 시행
이어 더불어 금융당국에 은행 분할 및 업무 정지 사모 헷지펀드 규제 등의 권한 부여
2018년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등 감독규제 대상 은행의 자산규모를
완화하는 등 도드 프랭크 법을 완화
바이든 행정부는 실리콘벨리은행의 파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도드 프랭크법 완화를 지목하
면서 중소은행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할 것을 추진하려는 움직임
규제 강화 주장론자들은 이번에 파산한 실리콘벨리 시그니처 은행 등이 규제 완화를 위하여 적극
로비했었던 주요 당사자들이라며 지난 정부의 규제 완화를 비판
중소은행 규제 강화로 실물경제로의 자금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미국 성장률 하향 될 것으로 평가
미 중소은행이 대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규제 강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불가피
다만 중소은행 다출 감소분이 대형은행 대출로 대체 되거나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이 줄어들 여지도 충분
글로벌 은행시스템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주가 반등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제한적 움직임
향후 은행권 전반의 규제 강화 및 실물경제에의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일밤 예정되어
있는 연준 통화정책 향방에 관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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