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긴
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자 함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규정 을 개정함
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지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기후중립산업법: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내 제조역량을 2030년까지
연간 수요 40%로 증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간소화 인력 및 연구개발 지원 정부조달 친환경기준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함
핵심원자재법:16종 전략원자재 역내 체굴 10% 가공 40% 재활용 15% 비중 목표를 설정하고 단일 국가에
대한 수입 비중을 65% 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이를 위해 허가절차 간소화 재원 접근성 개선 공급망 관리
국제협력 등의 방안을 제시함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영향은 유럽연합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파악
해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식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린딜 산업계획의 차별적 요소는 비교적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역외보조금규정 탄소국경조정제 도
등 유럽 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대외경제정책과 결합하였을 때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해야 함
후속정책에 제시된 보조금 규제 완화 교육훈련 지원 등의 혜택은 유럽연합 역내에 진출해 있는 한국
친환경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회요인으로 작용함
단 입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법인이 수정되지 않도록 정부. 기업 입장에서의 공식
의견개진이 필요하며 핵심원자재 클럽 가입 한 EU 전략 파트너십 수립 등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함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 산업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 통합적 접근이 미흡
해외의 경우 기후정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취약지역을 산정하고 공간적 통합적 지원계획 수립
지역 내 탄소배출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 지역 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 고위험 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
불라드 총재는 최근 은행권 불안 등으로 금융시장 압력이 높아졌지만 이는 관련 규제의 변경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평가 오히려 지금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시장에서도 최근 불거졌던 은행권 불안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정책 등으로 이동 연준의 연방기금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2년물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
반면 10년물 금리의 인상 폭 은 이와 비교하여 다소 작은 편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역시 대체로 긍정적인 모습 3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는 104.2를 기록하여 전월 및 예상치 대비 높은 수준 은행권 불안에도 소비심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
1월 S&P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동월비 3.8% 올라 작년 12월 5.8% 에 비해 상승세 둔화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진한 주택공급과 최근의 모기지금리 하락 등을 고려 시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
한편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한 연준의 마이클 바 은행감독 부의장은 일부 지역은행에 대해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공화당 의원들은 실리콘벨리 사태 관련하여 연준의 감독
부실을 지적한 반면 바 부의장은 실리콘 벨리 경영진의 투자판단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
블랙록의 스트래티지스트들은 투자자들이 연내 금리인하를 기대하지만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제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 심각한 신용긱축이 발생할 경우에만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분석
3.29일 아시아 증시는 글로벌 은행권 우려 완화 등으로 상승했으나 미국주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국채시장은 관망세를 보였으며 달러는 강세 시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은행권 불안에 대해 현재까지 매우 잘 대응해왔으며 시장 반응으로 볼 때 현재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첨언
의회의 지원 없이 행정부 단독 조치는 소진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대응조차도 끝난 것은 아니며 면밀히 관찰 중이라고 답변 불안에 대응한 의회의 입법을 확산할 순 없지만
이 또한 살펴보고 있다고 발언
연준 마이클 바 금융감독담당 부의장 최근 은행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
연방예금보험공사, 시그니처은행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관련 예치금은 플래그스 타 은행 인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떄문에 소유주들이 4월 5일까지 자금을 이전하지 않을 시 우편송금으로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스위스 미국 은행의 리스크 관리 환경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용 위축에 따른 경기하방 압력의
강도에 유의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