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에너지보조금 보급 노력에 기업 및 주 정부 동참 확대
4.17일 미국 백악관은 보도라죠를 통해 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보급하기 위한 공공
및 민간 분야 투자 팩트시트 발표
미국 내 제조업 부흥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전기차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 정부와 민간
기업의 참여 강조
폭스바겐 해외 완성차 업체 최초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포함
미국 재무부는 폭스바겐 전기차 23년식 ID.4트림 8종이 7,500달러(약1,000만원) 세액공제 혜택 대상 차종
으로 추가되었다고 발표
앞서 4,17일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는 테슬라,GM.포드 등 미국 업체 16개 차종만 포함
되었으나 폭스바겐이 이후 배터리 핵심 광물 세부 요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해외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세액공제 대상 포함
.폭스바겐 전기차 23년식 ID.4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제조되고 배터리는 SK온 미국공장에서 조달받으므
로 보조금 잔액 지급 대상에 포함
폭스바겐 미국 법인의 파블로 다시 대표는 현재 매체를 통해 ID.4의 경우 보조금을 받기 전 미국 판매 가격은
38.995달러(약5,200만원)로 이미 가장 저렴한 전기 SUV이며 보조금 수혜 시 더욱 구매가 수월해질 것 이라
전함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도 IRA 보조금 지급 명단에 추가되었으며 3,750달러의 조금 수혜 전망
.리비안 전기 픽업트럭인 R15와 R1T는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하여 3,750달러의 보조금 수혜 가능
4.19일 업데이트된 세액공제 수혜 차종 목록에는 지난 4.17일 공개된 차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폭스바겐
8종 리비안2종 이 추가되어 미국 IRA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은 총26종
중국 BYD,SVOLT등 배터리 제조업체 생산시설 확대
4.21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력용 배터리 생산기업 BYD는 칠례에 2억9천만 달러 (약
3,800억원)를 투자해 리튬 배터리용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
미국지질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30만톤으로 세계 1위 22년 리튬 생산량은 3만9천 톤으로 세계2위 기록
칠례 공장 건설은 탄산리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것이며 현지에서 매년 12,500톤의 탄산리튬을 우대 가격으로 공급 받아 연간 5만톤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
이 외 중국 CATL에 이어 중국 엔비전 AESC.EVE에너지도 유럽 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생산시설 점진적 확대 예정
4.20일 로이터 통신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방송 연설을 통해 환경보호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국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고 국영기업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
현재 칠레 리튬 채굴 업체는 칠레 국영 광산업체 SQM과 미국 기업 앨버말 2곳으로 SQM과 앨버말 의 계약기간은 각각 30년 43년 만료 예정
EU 유럽 반도체법 3자 혐의 타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생산 중대를 위한 430억 유로 (약62조원) 규모의 유럽 반도체법 3자 혐의 타결
3자 협의는 EU행정부 겪인 집행위원회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유럽의회가 신규 입법안을 추진할 떄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으로 유럽의회 이사회 각국의 표결을 거쳐 시행
유럽 반도체법은 EU가 기존에 보유한 연구개발 제조장비 기술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역량을 단기간에 확대해
30년까지 EU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시장 점유율을 기존 9%-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당초 EU 집행위는 첨단 반도체 공장만 지원하려 했으나 세부 내용 협의 과정에서 구형 공정 생산 부문 연구개발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으로 자원을 확대하기로 합의 했다고 전해짐
EU는 세계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해 미.중에 이은 3대 소비시장이나 대부분 반도체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
는 팹리스 기업이 많아 반도체 공급망 점유율은 10% 미만에 불과
산업통산자원부는 EU의 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 차별 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며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적다고 밝힘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TSMC가 미국정부에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보조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저널 4.19일 보도
TSMC는 반도체법에 따라 70억~80억달러 가량의 세액공제를 수혜할 수 있으며 미국 애리조나주에 5나노와3나
노 공정의 최첨단 생산라인 2개를 건설하고 있어 직접 보조금으로 60억~70억 달러가량을 신청할 수 있음
TSMC 측이 기대하는 지원금은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150억달러(약20조원)규모 에 달함
한편 TSMC를 포함한 반도체기업들은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공유 상세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독소조항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4월말 자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대상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분야를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은 민간기업 자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미국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방산 감사기술업체에 한해
주식 매매 등 투자를 금지한 바 있으나 첨단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규제의 대상품목과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전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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