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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5월 06일 한국 무역협회 기관 뉴스

by 당하지 않으면 부자되는 경제자료 2023. 5. 6.

일본 중국 희토기술 수출 규제 강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22.12월 발표한 중국 수출금지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에 대해 23.1월
의견수렴을 마치고 금년 내 시행 예정  이며 개정안에는 희토류 제련 가공 및 활용기술 을 포함시켜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 강화 전망 

관련하여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으로서는 중요 광물 등 물자 공급망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중국에
의한 제도의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언급

일본 언론 및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나 유력한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유럽에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 

일본 정보 기업은 중희토류 권익확보 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의 공급망을 구축 중 이며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사는 전등차 구동용 모토에 희토류 사용 감축 본격화 

4.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자동차기업 혼다 가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와 차량용
반도체 조달 협력을 체결했다고 보도 

혼다 TSMC와 협업을 통해 25년 이후 TSMC로부터 조달하는 반도체를 혼다 차량 시스템에 도입하고 향후 첨단
반도체 개발 협력도 검토할 예정 

혼다가 이전에는 부품업체 등 거래처를 통해 대두분의 차량용 반도체를 조달해 왔으나 앞으로는 TSMC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 

혼다는 30년까지 연간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계획을 발표했으며 40년에는 전 세계 신차 판매를 모두 전기차
연료전지차 로 전환하는 등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공급망 재구축 진행 

유럽연합 일본 미국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명 금지안에 반발

4.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 일본이 미국 가 제안한 G7 대러 수출
전명 금지 방안에 반대를 의사를 표명했다고 보도 

G7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농업.의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대러 수출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새로운 제재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 

27개 회원국을 보유한 유럽연합 에서는 새로운 제재안이 유럽 내부적 논쟁을 불러일으켜 기존 제재안의 효력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본은 대러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나 3.31일 철강 건설기계.부품 무인기 항공기 우주 비행
체 부품 항공기용 선박용 엔진 등 수출 제한 품목을 추가 확대한 바 있음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대외무역 규모안정 및 구조개선 관련 의견 에서 성장 및 고용 안정 신발전 구도 구축 
고품질발전 추진 등을 통해 수출입 안정화 및 질적 재고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 

주로 우역시장 확대 주요 상품 수출입 규모 확대 재정금융지원강화 무역의 혁신적 발전 무역발전환경개선 등 
5가지 측면에서 정책 조치를 제시했으며 주요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간 비즈니스 인원 왕래 원할화,선진 기술설비 수입 확대,국외의 불합리환 무역제한조치 대응 FTA효과적
활용

독일 정부는 반도체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협의 중임

MEF 09년 3월 당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설렵한 협의체로 청정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 EU,UN등 참여 중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험 정상 회의를 주게 하고 회원국 기후변화 대응 동참 촉구
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52% 감축과 1.5도 제한 목표를 강조했으며 개도국 지원 애너지 탈탄소화 아마존 산림보호 탄소 포집 등 내용 포함

IEA가 4.25일 공개한 연간 글로벌 전기차 전망 보고서 에 따르면 22년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됬으며 23년 판매량은 35%증가한 1,4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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