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의 사상 최소치로 감소함에 따라 기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하고자
하는 어린이 육아 정책인 차원의 다른 저출산 대책을 2023년 3월 말에 발표
2022년 기준 일본의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5.1%감소한 79만 9,728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정부가 80만명 이하로
될 것으로 예상한 2030년 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임
일본정부는 2030년까지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향후 3년간을 집중 대응기간으로
설정하여 어린이 육아 지원 가속화 플랜을 추진하기로 함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크게 네가지 분야로 구성
첫째 육아 관련 경제적 지원의 강화 차원에서 아동수당 확층 출산 의료비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육아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임
둘쨰 모든 어린이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충 차원에서 임신 시기부터의 지속적인 자원 확층 유아 교육 보육의 질적 항상 보육 확층 새로운 방과후 어린이종합플랜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임
셋쨰 맞벌이 공동육아 추진을 위해 남성 육하휴직 사용 촉진 육아 부모 자원을 위한 근무방식의 유연화 추진 근무방식과 육아의 양립 지원 등으로 일하는 방식 개혁할 방침임
넷쨰 위의 세가지 부문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곳에서
어린이 육아 친화적인 사회 구축을 위한 의식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스위스 제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 의 위기가 글로벌 은행망을 통해 유럽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크레딧 스위스의 위기는 구조적인 원인보다 개별 은행 차원의 문제 투자손실 불법거래에 따른 비용발생 뱅크런 에서
기인한 바가 크기 떄문임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ATI 완전상각의 경우 계약서상 은행과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해석함에 따라 추가적인 리스크 요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은행부문의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이에 따라 2022년 기준
유럽 주요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1.8%임
자본 및 유동성 요건 유럽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022년 12월 기준 핵심자기 자본비율 은 15.3%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은 16.5%를 기록하는 등 위기 시 대응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U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부문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관리 은행동맹으로서
단일은행감독기구 및 단일은행정리기구 시행 을 운영하고 있음
위기 발발 시 EU 차원의 대응 메뉴얼을 구축함으로써 위기가 EU역내로 확산되는 것은 신속히 차단하고 충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럽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 및 모바일 뱅크런과 같은 새로운 유동성 위기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유럽 은행들의 시장 신뢰 확보 노력 및 EU 집행위원회의 새로운 은행 규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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