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과 통화 금융 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통화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
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
하는 것으로 분석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하여 대체로 18%수준에서 기여
하는 것으로 분석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경제 전망이 다소 나아지고 있으나 금년 중 주요국들의 동시 위축,대형 악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년 주요국의 경기침체 예상속 세계경제 전체의 침체 여부가 논란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금년 세계경제의 1/3이 경기 침체 타격을 받는
등 험난한 해를 맞을 것 이라고 발언
개별국의 경우 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위축 시 경기침체로 보나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 침체
는 세계 1인당 GDP의 위축이며 동시에 7개 경제지표 산업생산 교역 실업 투자 소비 등 의 상당
수가 악화되어야 한다고 정의해 판단에 어려움
과거 세계경제 침체는 총5회 발생 경험적으로 보면 2개 이상의 주요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나타날 떄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짐
향후 주요국의 경제위축 동조화 및 대형 악재시 발생 위험 여전히 상존
연간 기준으로 미국의 성장 지속 유럽의 예상보다 얕은 침체 중국의 봉쇄해제 후 하반기
반등 전망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아짐
그러나 주요국들의 성장위축이 동조화되는 시기가 겹치거나 전 세계적인 악재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영국 유로존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성장 위축 미국의 성장 부진이
겹칠 수 있는 연초 또는 금년 중반경도 침체 가능
고물가 지속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긴축 및 고금리 현상 장기화,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미중
지정학적 충돌,코로나19 팬더믹 재발, 신용정책 등 금융시스템 불안 등도 세계경제 성장을 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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