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미국산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워젔으며 미국은
중국 내 다국적 기업 에 대해서는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함
수출 통제 후 중국의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규모가 큰 푹으로 감소함
같은 기간 한국은 월평균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이2% 상승했으나 중국은22% 감소했으며 반도체 업황
악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중국의 장비 수입액이 수출통제 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볼 수 있음
거의 모든 종류의 전 공정 장비 의 월평균 수입 감소율 이 같은 기간 한국보다 크며 특히 PVD식각 이온
주입 장비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중국기업 위주의 지역,베이징,상하이,안후이,후베이 이나 외자기업 위주의 지역 모두 장비 수입액이
큰폭으로 감소한 편인데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적용받은 외자기업 위주 지역에서도 수출통제 후 미국
산 장비 점유율이 하락함
수출통제 참여국이나 품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로 수출통제 참여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산 장비를
한국산이 대체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으며 한국이 수출통제에 참여하더라도 한국기업의 중국 내
제조시설에는 영향이 없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미국이 대체할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분야와 한정된 목록의 생산시설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범위를 좁힌다면 미국산 장비 경쟁력 감소 등으로 인해 미 규제당국이 의도하지 않았던 수출통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미국이 반도체 산업 상류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비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제조장비 경쟁력 강화와 수출통제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월 구인건수는 993만건으로 전월 대비 줄어 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000만건 하회 실업자 1명당
구인건수 비율도 1.67로 전월 대비 하락하여 21년 11월 이후 최저
구인건수의 감소는 은행권 불안이 본격하되기 전부터 노동시장 둔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연준이 우려하
는 임금-물가의 연쇄적 상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
다만 노동수요 둔화는 일부 산업 내 현상이며 노동시장 전체로는 여전히 수요 우위 통화정책에 영향
을 미치기 위해서는서비스 부문의 추가적인 노동수급 변화 및 임금상승 압력 약화가 필요 일부에서는
월간 구인건수에 변동성이 존재하며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률 이 이번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지적 한편 시장에서는 경기둔화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채 2년물 및 10년물 금리 모두 하락 전문가들은
최근 은행권 불안에 따른 신용여건 악화 등으로 노동수요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3월 ADP 민간고용은 14.5만건 증가하여 전월 및 예상치 하회 레저 숙박 운송 건설 부문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제조업 금융 전문 서비스 부문은 감소하며 부진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은행권 불안에 따른 금융긴축 등이 노동수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 이번 결과를 경기둔화 신호로 볼수 있고 소폭이지만 기업의 고용 축소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
이 외에 서비스 활동 및 무역수지 지표도 부진 3월 ISM 서비스 PMI는 51.2를 기록하며 3개월래 최저
비록 확장의 기준인 50을 상회행ㅆ으나 이번 결과는 고금리 및 신용여건 악화 등으로 향후 경제 전망
에 대한 우려가 점차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 세부항목 기준으로 신규수주가 특히 저조
2월 무역수지는 705억달러 적자로 전월 대비 늘어났으며 이는 4개월래 최대 수준 이번 결과는 유가
하락과 소비부진 등에 기인 수입 과 수출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
전문가들은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수입과 수출의 동시 감소 대내외 수요 악화 등은 경기둔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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