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1 2023년 03월 29일 오늘의 기관 뉴스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긴 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자 함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규정 을 개정함 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지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기후중립산업법: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 2023.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