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3 2023년 03월 29일 오늘의 기관 뉴스 EU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3년 3월 EU 집행위원회는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의 그린딜 산업계획 후속정책을 발표함 EU는 친환경 전략산업에 대하여 각종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U 그린딜의 기후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긴 고 미국 중국 등의 차별적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하여 EU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 화하고자 함 한시적 보조금 규제 완화: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를 신설하고 일괄적용 면제규정 을 개정함 으로써 친환경 산업 관련 보조금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및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역외 이전 희망 기업을 역내에 유지하기 위해 매칭 보조금을 제공함 기후중립산업법:재생에너지 배터리 기술 등 8개 기후중립 전략기술의 EU 역.. 2023. 3. 30. 2023-02-08일 오늘의 주요 기관 뉴스 연준 파월 의장 디스인플레이션 시작 강한 노동시장 등으로 추가 금리인상 필요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발언 다만 인플레이션을 목표 까지 낮추기 위해 금리르 높여야한다는 의견 제시 아울러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며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1월 고용보고서를 통해 신규 취업자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 한편 노동시장이 강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 지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진단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이르는 시기를 내년으로 예상하고 일부에서 제기하는 인플레이션 목표 치 변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 파월 의장은 경제 관련 기존 시각을 견지했으며 이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의미하여 비둘기파.. 2023. 2. 8. 2023년02월01일 오늘의 주요 뉴스 주택시장과 통화 금융 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통화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 통화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 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 2023. 2. 1. 이전 1 다음
